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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
🔍 사건의 경위
- 상황: 피고인은 음주 후 약 30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약 12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측정됨.
- 쟁점: 상승기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인지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판단 근거: 시간 간격, 측정 수치, 음주량,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운전 후 12분 뒤 0.037%는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최종 결론: 원심은 법리와 경험칙을 잘못 적용했으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재판 정보
대법원
관할법원
재판부
핵심 키워드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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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및 상승기 존재 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가능성 여부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