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LawPI(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판례 검색 및 아카이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판례 검색, 아카이브 구축, AI 기반 분석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3. "조직"이란 회원이 생성하여 판례 및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 판례 검색 및 열람
    • 판례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 AI 기반 검색·요약·분석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기술적 필요 또는 운영상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도용
    • 허위 정보 기재
    • 관련 법령 또는 약관 위반
  3.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6조 (데이터의 권리 및 삭제)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며, AI 모델 학습 또는 제3자 제공 목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조직을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 요청일로부터 31일 이내에 해당 조직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계정의 무단 공유

제8조 (서비스의 중단 및 종료)

  1. 회사는 설비 점검, 교체, 고장, 통신 장애,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 규제,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검색 결과, AI 분석·요약·추천 등은 참고 정보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 또는 무오류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영업손실, 이익 상실,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7. 무료 이용 또는 체험의 경우 회사의 책임 한도는 0원으로 합니다.

제10조 (분쟁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